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덕적 해의 내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파산부는 2014년 4월부터 개인회생사건 전담 법관을 증원하고, 재정적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 도모라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개인회생제도 악용 내지는 남용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는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소비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척에게 채무변제를 했다거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 거나, 자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