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윤서초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김사원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00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00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기존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김사원씨는 00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00 회사에 자신의 입사일은 수습기간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이므로 변경 이전의 퇴직금 제도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면 음주운전이 될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타당한가요? 김 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의 자동차 주차를 지켜보던 중 친구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김 씨는 원활한 통행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당황한 친구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관은 조사 도중 김씨가 사고 후 차량을 이동시킬 때 음주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은 음주 운전..

담보대출이 있어도 회생이 되나요? 누구에게나 어떤 이유로든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무를 어떻게 현명하게 갚아나가야 할지 일반인이라면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 해서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집값을 포함한다면 사실상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빚내어 빚을 갚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 집을 잃을 수 없다는 의지 때문에 매번 무리해 부채를 갚아나가다 보면 결국 채무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금융비용을 갚아나가다 보면 결국 또 다른 대출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변호사 사무 실에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매일 휴대폰으로 ..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덕적 해의 내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파산부는 2014년 4월부터 개인회생사건 전담 법관을 증원하고, 재정적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 도모라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개인회생제도 악용 내지는 남용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는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소비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척에게 채무변제를 했다거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 거나, 자녀의 ..

개인회생 2022년 법정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최저생계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채무에서 자신이 속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모두 일 률적으로 "월소득-최저생계비=한달 변제 금액" 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법정최저생계비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최저생계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최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각종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을 진행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씨는 15년 동안 한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곧 건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도 하였고,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샌드위치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 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5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판결 : A씨는 건물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

배우자의 폭력 유발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이군과 정양은 열애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잠시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정양이 결혼 후 취업을 하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부부싸움 후 정양은 이군에게 ‘이혼하자’라고 문자를 보냈고 화가 난 이군은 정양의 빰을 때렸습니다. 정양 사촌언니의 중재로 부부는 화해했지만, 그 이후 이군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견디기 어려워진 정양은 결국 이혼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양은 이혼할 수 있을까요? 판결 :이군의 행위는 정양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오랜 연인끝에 결혼한 한 씨와 최 씨는 드디어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겨우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집주인인 사업가 김 씨와 구입 계약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한 후 은행으로 계야금을 입금하려고 했을 때, 집주인 김 씨에게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집을 싸게 내놓은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경미한 사고 후 그냥 자릴 뜨면 뺑소니인가요? A 씨는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맥주 한잔 정도를 마신 후 운전을 한 A 씨는 교차로에서 전방을 잘못 살펴 B 씨와 아주 스치듯 한 경미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와 B 씨는 서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 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자리에 자동차를 그냥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착한 후 A 씨가 없어, A 씨를 찾았는데 A 씨는 약 40분 정도가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 씨가 A 씨를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 역시 1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

성폭행 고소로 무죄받은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군과 B양은 즐거운 시간을 갖으며,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갖던 중 A군과 B양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B양의 주장에 따르면 술집에서 A군이 팔로 B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며,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 함께 걷는 도중에도 일방적으로 손을 잡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화가난 B양은 A군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의 주장은 B양과 많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합위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A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군 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난 후 B양이 성폭행으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