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신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벌은 얼마나 받는지, 명예훼손은 어떤 것들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지 오늘 면밀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종류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밎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되었을 때를 적용하고 그 외에 말이나 서류, 사람들을 통해서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도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논란이 많지만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 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돼야 합니다. 이니셜을 사용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는데요, 특정한 이름은 쓰지 않더라도 이니셜로만이라도 누군지 인식이 될 정도라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성이 인정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인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사실이나 허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만 공연성이 없는 경우는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나, 가까운 지인 1명에게만 이야기 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나중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섣부른 발언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 대응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연성의 사실 적시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켰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던지,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집요한 합의 요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례 

1. 남편의 직장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상간녀 A양을 혼내주기 위해 직장에 전화를 걸어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린 B 씨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내야 했고,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 사례였습니다. 
 
2. C 씨는 최근 JJ키즈 카페에 방문해서 아이의 연령을 속였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고 맘 카페에 비방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JJ키즈 카페가  불친절하고 매우 더러우며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라는 허위사실 올려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물질적 피해보상 소송까지 당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3. A 씨는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던 K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연락도 한번 없던 K 씨가 반가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티도 나고 자신을 약간 하대하는 듯한 K 씨의 태도에 불쾌해진 A 씨는 동창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K 씨의 문신을 보고 남편이 조직폭력배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명예훼손에 고소를 당했다면

악의는 없었지만 부득이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분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고 자신의 상황을 분석한 뒤 범죄 가능성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합의를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결코 낮지 않은 처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처벌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넷의 카더라 통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