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못하는 통장 있을까?

 

압류 못하는 통장 있을까?

연체된 지 아주 오래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통장에 채권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되더라도 또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까 봐 겁이 나기도 하여 압류가 안 되는 통장을 조회하여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경우에 급여이체를 받기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저도 힘든 상황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 있는지, 압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못하는 채권

현재 법률에 의해서 압류가 불가능한 사회보장급여가 있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이 바로 압류가 불가능한 수급권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압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급여가 비록 압류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지급기일이 되어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예금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채권자는 바로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압류못하는 예금

물론 예금 채권에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되고 만약 금액이 초과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하여 185 만원을 초과하는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의 경우 법원의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에 필요한 금액의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압류방지 통장제도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 통장에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면 비록 사회보장급여가 예금채권으로 바뀐다고 하여도 채권자는 더 이상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압류 방지 통장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개설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과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이 개설하는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개설할 수 있는 안심통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압류금지 통장은 아무에게나 발행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며 사회보장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도 최대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수급자 )이나 제삼자가 이 압류금지 통장에 추가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압류금지 통장에는 오직 사회보장급여만을 입금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농협,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그렇다면 이런 압류금지 통장 말고 입출금도 자유로우면서 압류도 당하지 않는 통장 어디에 없을까요? 사실 카더라 통신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으며, 의외로 안전하게 채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운이 좋아서 압류를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세상에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비교적 안전하다 여겨지는 통장들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에는 통장을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지 모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도 모두 금방 조회만 하면 나오게 됩니다. 
 

압류금지 통장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과 같은 시중 대형 은행들은 쉽게 통장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 본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지점까지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단위별 은행들은 각각 지점별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일일이 찾아내기 힘들어 그동안 비교적 압류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했는지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지점을 찾아내기란 힘들기 때문에 압류가 힘들었지만 요즘은 체크카드를 개설일과 개설기관, 지점까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하기 힘든 통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증권사 통장도 시중은행에 비해 압류가 들어오는 빈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 역시 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낮을 뿐이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사용하고 싶다면 오래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주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채무 구제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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