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죄목에 사기죄가 붙습니다.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 대출사기, 투자사기, 전세사기 등등 사기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몇몇 사기죄의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경제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취해진 이득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형벌에 쳐해 지게 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의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착오, 착각에 빠지게 하거나, 이미 착오에 빠진 상대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이나 재물을 취득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기죄 형량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양형요소 중 한 가지는 바로 피해액, 즉 사기로 불법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즉, 피해금액이 크다면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피해금액 1억에 징역 1년 정도로 선고가 되는데, 이외에도 기타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범행 수법인지, 범행 가담률, 재범 유무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득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하여 일명 특가법이라고 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죄로 인해 이득 본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해자 측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피해금액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하지만 본인이 사기를 당해놓고 바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범죄의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이며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고 간혹 해외로 도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할 경우에는 도피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 사례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 분실된 남의 카드를 우연히 취득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사처분은 사건에 대한 경위나 카드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피해금액에 따라 그 처분의 수위도 달라지게 되지만 실사용 금액이 적다고 해도 법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친구나 친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로 압박을 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더 쉬워지는데요, 돈을 빌려갈 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빚이 늘어나고 신용상태가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해지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기망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렸을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구속 수감된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된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제받을 수 있을까?

 

고소 당했다면?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인해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은 편이며 위의 사례처럼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던 가해자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법리적 다툼으로 해결하지 못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또 민사로 금전적인 손실까지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면밀하게 따져야 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