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신적 피해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의던 아니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지난번 포스팅 때, 미성년자가 발생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그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모나, 선생님, 학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성립요건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손해가 발행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책임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 책임 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의 고통에 해당하는 원인

정신상에 고통을 입히는 원인들은 대부분 명예의 침해나 사생활 침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피해를 입힌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책임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사람을 해한 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사례 (위자료 청구권)

1. 외도를 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역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여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위자료 청구를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형마트에 방문한 사람이 바닥에 흘린 음료수를 못 보고 밟아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소를 해야 하는 마트 직원의 과실로 밝혀졌지만 골절상을 입은 사람은 마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3. 층간소음으로 여러 차례 부탁을 하였지만 좀처럼 소음이 줄어들지 않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범위는 작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대형 마트에서 넘어졌거나 할 때는 위자료 청구소송 같은 것은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 드라마나 뉴스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소송을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상당히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위자료가 고작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약한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적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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