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윤서초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소송만이 답일까? 살다 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관계로 또는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주었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본인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만이 답일까요? 소송을 해도 무조건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돈을 드려서 소소을 하여 원금과 이자를..

형사사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폭행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때리지 않았어도 이유 없이 폭행을 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참 애매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해야 하고 운이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대 맞고 한 대만 때려도 쌍방폭행 폭행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쌍방폭행의 경우입니다. 이유 없는 폭행을 해 오는 상대에게 무조건 맞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열 대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한 대를 때렸을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이 되어 버리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절..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간혹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라든지 소송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런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은 100%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거나, 또는 소송비용중 2/3은 원고가, 그리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련된 소송비용 확정 신청 판결입니다. 이런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은 부당하게 소를 제기..

교통사고 합의해도 처벌받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법 제267조 과실치상죄라고 하여 과실로 인해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대과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실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과실로 사람이 신체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운..

형사처벌 전과의 기준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은 처벌을 받게 되면 '빨간 줄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전과자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드라마를 보면 자수를 하면 형량을 낮춰준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과의 개념 전과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구속 수감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를 내는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 반등을 하여 과태료를 내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처분의 구분 형사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것과 수사만 받은 것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것은 검찰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