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범죄로 사용되는 딥 페이크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10.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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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사용되는 딥 페이크
 

딥 페이크란?
딥 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 + Fake)의 합성어로써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가상 또는 가짜 영상을 뜻합니다 

 

진화하는 딥 페이크

대표적으로 SNS 앱에서 제공하는 AI필터 기능과 얼굴을 바꾸는 딥 페이크 앱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이용자의 얼굴을 캐릭터나 또는 유명 영화 속 TV광고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보여줍니다. 지난 2021년 광복절에는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TV를 통해 살아났었고, 고인이 된 가수가 무대에 등장해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진화된 딥 페이크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 졌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도 영상에 합성시키면서 가짜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문제는 초상권 침해만은 아닙니다.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모드 딥 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노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가짜 정보로 인한 페이크 뉴스와 보이스피싱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딥 페이크는 얼굴뿐만 아니라 음성까지도 속일 수 있게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딥 페이크 음란물이나 피해사례가 늘어가면서 법령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또한 피해자의 지원이나 대응방법들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삭제 지원하는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교욱 및 매뉴얼을 개정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딥 페이크 피해자 신고방법

무엇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이용한 신고와 대응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을 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이 경찰서 조사를 동행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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