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확인방법

 

채권소멸 확인방법
 

빚을 갚지 않고 오래도록 연체 중인 분들이라면 내 채권이 혹시 소멸되지 않았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들리는 이야기로는 카드값을 갚지 않은 친구들 중에 신용이 저절로 회복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간간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일정기간이 흐르기만 해도 채권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채권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개인간에 돈을 빌리는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채권의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런 채권들은 채무의 갚지 않는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를 갚지 않은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됐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중단 사유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집행
3. 채무자의 승인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다시 시효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때는 가압류가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채권 소멸 확인방법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이 가압류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압류 된 재산이 있다면 채권은 절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사건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검색창에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 후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 열람하는 방법
2. 가까운 법원에 방문 법원 민원실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본인의 사건을 열람해 보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여 본인을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 일자를 기준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 채권의 경우는 소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금융사 채권의 경우 계속 채권을 매각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달라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채권이 살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 해결방법

오래된 채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변제를 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 구제방법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갚고 남은 채무는 탕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경우 매우 유용하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제도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채무구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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