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제받을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보이스피싱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이스 피싱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지만 계속 지능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알려져 있는 피싱사기는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기를 수단으로 개인의 정보를 편취하여 개인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로 형법상으로도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고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나, 대출사기,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인데요,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단순 가담한 경우에는 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처벌 수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당을 지급받는 일을 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받는 전자금융거래법

보이스피싱 사기는 단순 가담한 전달 인출책이라도 가담 정황에 관계없이 통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아무리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단순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최소한 사기 방조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억울할 지라도 중형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출 책임을 정말 몰랐는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가담했는지 그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유형을 보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단순 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을 몰랐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비, 대여료 등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인정

근무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하다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해 왔다면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고액 알바 또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받은 통장의 매매나, 임대료, 알바 비등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피해금액이 크게 되면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해 받은 수수료나 대가성 아르바이트비는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범죄수익이라 할지라도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사실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구제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에는 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이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면 본인의 가담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구제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이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보이스피싱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하더라도 석방되기 쉽지 않고 구속기소가 된다면 무조건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말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단 본인의 억울한 혐의로 구속이나 기소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