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윤서초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커지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담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의 인사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은 윤창호씨의 사례를 들어 윤창호 법이 만들어지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없어지고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신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처벌은 얼마나 받는지, 명예훼손은 어떤 것들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지 오늘 면밀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종류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밎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되었을 때를 적용하고 그 외에 말이나 서류, 사람들을 통해서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의 경..

임자없는 물건도 줏으면 절도죄나 점유이탈횡령죄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을까 말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ATM기에서 막 인출한 현금을 봉투에 넣고 가다 떨어트린 것 같은 돈다발을 보고 갈등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침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떨어진 돈다발이 놓여 있다면 슬쩍 주워 오고 싶은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줍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유이탈 횡령죄 본인의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본인이 가져오게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은 이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 그리고 누구의 점유에 속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범죄의 포인트입..

형사소송 형사합의금 기준 뜻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일이 합의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은 범행 당시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 형사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것은 신체에 관한 범죄, 재산에 관련한 범죄,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하며,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의원회에서 작성한 양형 표를 보게 되더라도 형사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형량을 감경해 주는 특별 양형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사합..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 요즘은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고용하였다가는 자칫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연소근로자라고 칭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라고 하면 만 18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이면서 미성년인 사람인 셈이 되겠습니다.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한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13세~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 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

군인 음주운전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이나 형사처벌 관련 사항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군인 신분으로 적발이 된다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군인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수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신분이 군인이라고 밝혀지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과 헌병대 조사, 군 검찰의 조사를 모두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헌병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최고 2년..

재판 판결 내용의 의미 판결 선고의 결과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재판 결과나 단어들에 대해 많이 생소한 편인데요 오늘은 재판에 나오는 판결에 대한 의미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판결 내용의 의미 #1. 상소 판결 내용의 의미를 알기 전에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1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두 번째 2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에서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3심 재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 상소란 2심을 청구하는 항소와 3심을 청구하는 상고를 합친 말로 형사재판의 ..

고소당했다면? 고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게 되며,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 사람을 처벌하도록 재판에 넘기기 위한 절차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당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이 단순히 범죄에 의한 피해사실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가 아니다. 다만, 고..

기소유예란 무슨 뜻일까요? 형사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단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붙어 나오는 유예라는 뜻은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예 (猶豫) 명사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오직 네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회피나 유예에 불과하지 않은가. 2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이자의 유예. 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 중 한 가지입니다. 사건을 수 사하다 보면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거나, 한 번의 실수라고 봐줄 수 ..

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쓰는 방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이미 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이인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중형을 피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을 양형자료라고 합니다. 양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양형자료 중에는 반성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고, 누구에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1. 반성문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따로 양식이 있다거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반성문이라고 쓰고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쓰면 되는 것인데 판사가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게 큼직한 글씨로 간결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지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