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쓰는 방법

형사사건 반성문과 탄원서 쓰는 방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 이미 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이인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중형을 피하고,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을 양형자료라고 합니다. 양형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양형자료 중에는 반성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고, 누구에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1. 반성문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따로 양식이 있다거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목을 반성문이라고 쓰고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쓰면 되는 것인데 판사가 알아보기 쉽도록 깔끔하게 큼직한 글씨로 간결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지의 형식이라 하여 꼭 편지지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에 쓰든 상관은 없지만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너무나도 악필이라 해도 최대한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반성문 내용

내용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선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상단에 적어주고 본인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노력을 하겠는지에 대해 쓰면 됩니다.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잘못을 저지를 상황이 이제 바뀌었는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성문의 양형요소

반성문의 서두에는 간략한 본인의 소개글이나 자신의 성장과정, 자신의 사회유대관계 등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양형 요소중 한 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서 양형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이런 부분들도 반성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의 추측은 제외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본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만 적어주는 것이 좋으며 무조건 잘못했으니 좀 봐달라는 형식의 반성문은 차라리 쓰지 않는 것이 낮습니다. 
 

#3. 반성문의 결론

재판을 받다 보면 1심, 2심까지 갈 수 있고 길다면 3심까지 갈 수 있으며 그때마다 재판부가 바뀌고 판사가 바뀌게 되므로 바뀔 때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성문의 내용은 일관되게 같아야 하며, 되도록이면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등의 다짐 등을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적어내는 것은 더 좋지 않으며, 이번에는 정말 실수였다 거나, 오해로 불거진 일이 었다거나 하는 등의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발언 등은 되도록이며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최대한 이 사람이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판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 탄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탄원서도 있습니다. 탄원서 역시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양식이 따로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판사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탄원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반성문과 똑같이 제목에는 탄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초반에 저는 피고인 ooo과 30년 지기 친구 ooo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힙니다.

 #1. 탄원서 내용

그리고 내용은 피고인이 잘못을 했지만 선처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피고인이 잘못은 했지만 그동안 살아오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다 라며,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주는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탄원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살펴가며 잘 살아가겠다는 결론을 쓰고 나서 탄원서를 쓴 날짜와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탄원서와 제출서류

탄원서는 쓴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가족이라면 신분증 사본 이외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허위 탄원서를 방지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빙으로 신분증 사본을 받는 것입니다.
 

#3. 탄원서와 합의서

피해자의 탄원서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본 후 합의서를 써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단 피해자의 합의서는 위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