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임말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그냥 일반 형법에서 적용되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을 하거나 또는 음란물을 보게하는것, 성적인 희롱을 하는 것, 성적 학대를 하는 것 등 이외에도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및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공유하는 행동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영상을 시청만 하는 것으로 아청법 시청이라고 규정합니다. 성착취 물을 제작 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만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은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졌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성착취 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음란물을 다운을 받았으나 시청을 하지 않고 바로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에 기록이 남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삭제한 동영상이 복원될 경우 비록 시청하지 않은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아청법 스트리밍이란? 해당 도메인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았던 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시청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만을 한 것이고, 초범이고, 시청 횟수가 적은 경우라면 선처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접속을 반복적으로 하고 시청을 완독 하였고, 유료 결제를 한다면 처벌은 가장 엄중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 물, 성학 대물이라는 개념으로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성범죄를 수사하고 법 적용을 함에 있어 종전보다는 더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법 처벌기준

법률적으로 이런 영상을 구입하거나 미성년자 성착취 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소장까지 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게 되는데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전자발찌 착용,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제한을 하는 처분등을 말합니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거나, 무심코 열어본 파일에 첨부되어 있던 동영상이라 의도치 않게 시청하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소지 및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청법 관련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 입회를 해야 하고, 변호인과 함께 혐의점을 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