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윤서초

부동산 계약금 입금 전이면 취소 가능한 건가요? A군과 B양은 양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었는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고르고 고른 끝에 맘에 드는 작은 아파트를 발견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 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서 바로 계약금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아무래도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민법」..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평소에도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히가 매우 컷던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 할것 처럼 다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는 발급받았습니 다. 약 2년동안 200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만들었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 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게 맞을까요? 판결: A씨의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윤창호 법이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 해를 입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상속포기의 모든 것 사후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배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의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속되는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남은 유산을 상속받기만 하면 되겠지만 빚이 더 많을 때인데요,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약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은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지급명령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집으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일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 공고란?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이행 공고 결정은 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말만 믿고 결정을 내려주는 재판이기 때문..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7 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삼법을 통해 계약 갱신 요구권의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혹여 받지 못하는 전세계약금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금 받기 위한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계약 해지 통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거나 해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학교폭력 피해와 고소 대응방법 어린 시절 철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요즘 아이들의 학교폭력 사태는 어른들의 범죄를 능가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학교폭력을 그저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범죄 수준이 너무 지나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되고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그 흔적이 남게 되며, 요즘 유명 연예인들 과고 학교폭력 사태로 연예계를 영영 떠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의 법정 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學校暴力)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유튜브 저작권 제대로 알고 보호하자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담아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SNS, 유튜브, 사진 등이나 영상 하나의 가치는 그 제작기간이나 기획 등 가치에 따라서는 적게는 십만 원 ~ 몇백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면 누구든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요즘에는 소설이나 시등 문학작품, 폰트나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있던 창작물을 가지..

범죄로 사용되는 딥 페이크 딥 페이크란? 딥 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 + Fake)의 합성어로써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가상 또는 가짜 영상을 뜻합니다 진화하는 딥 페이크 대표적으로 SNS 앱에서 제공하는 AI필터 기능과 얼굴을 바꾸는 딥 페이크 앱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이용자의 얼굴을 캐릭터나 또는 유명 영화 속 TV광고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보여줍니다. 지난 2021년 광복절에는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TV를 통해 살아났었고, 고인이 된 가수가 무대에 등장해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진화된 딥 페이크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 졌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도 영상에 합성시키면..

채권소멸 확인방법 빚을 갚지 않고 오래도록 연체 중인 분들이라면 내 채권이 혹시 소멸되지 않았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들리는 이야기로는 카드값을 갚지 않은 친구들 중에 신용이 저절로 회복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간간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일정기간이 흐르기만 해도 채권이 소멸되는 것일까요? 채권소멸시효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개인간에 돈을 빌리는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채권의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런 채권들은 채무의 갚지 않는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를 갚지 않은 아주 오랜 시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